국토부 “부동산 중개료 개선 적극 검토”

뉴스출처 : 파이낸셜뉴스 (네이버부동산뉴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개 서비스 대비 중개 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중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