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논란 ①] 신혼부부 등골 뺀 LH, 가격 부풀리기 백태

출처: 뉴스 네이버 부동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발코니 확장비에 가구 끼워 넣기…입주민 “명백한 사기분양”

출처 뉴스 : 네이버 부동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희망타운 발코니 확장비에 관련 없는 팬트리, 아일랜드장 등 각종 가구를 산입시키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가구를 기본 무상제공 품목으로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70~80% 저렴하게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LH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격이 제한되자 심사를 받지 않는 발코니 확장비를 과다책정해 신혼부부에게 전가, 분양수익만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7 신혼희망타운 55A타입 발코니 확장비를 ▲팬트리 68만원 ▲냉장고장·아일랜드장 391만원 ▲건축(골조·단열창) 357만원 ▲기계전기 64만원에다 부가세 포함, 총 969만원에 측정했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의 발코니 확장비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LH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사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LH 문서에는 팬트리와 아일랜드장 등 별도옵션으로 선택돼야 할 가구들이 발코니 확장비에 대거 포함됐다.

특히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됐다. 즉, 입주민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팬트리와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을 ‘강매’당한 셈이다. 이로 인해 해당 단지의 발코니 확장비는 평수가 더 넓은 민간 아파트 84㎡ 발코니 확장비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LH가 발코니 확장비에 포함된 해당 가구들을 기본·무상제공 품목으로 허위광고했다는 데 있다. LH는 모델하우스와 팸플릿 등을 통해 팬트리,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을 기본설치품목으로 소개했다. LH는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에서도 김치냉장고 상부장은 무상공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이같은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청약 흥행에 실패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초 고덕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46㎡ 129가구, 55㎡ 467가구 등 596가구에 대한 1차 모집에 나섰다. 당시 965명이 신청했지만, 4개 주택형 가운데 2개 주택형에서 62가구 미분양이 나왔다

한 입주민은 “공공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 발코니 확장비가 비싸다보니 입주민들은 꾸준히 공사원가 공개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기본설치품목이라던 팬트리와 아일랜드장 등을 발코니 확장비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이자 불완전 판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LH가 공공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를 무분별하게 측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는 LH의 공공분양 아파트 간 발코니 확장비용이 단지에 따라 최대 4.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코니 확장부위별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발코니 확장비는 거실, 주방, 침실 등을 나누지 않고 ㎡당 10만6천원이 책정됐지만, 이제는 확장부위별로 거실 및 침실은 ㎡당 11만원, 주방은 9만9천원으로 산정한다. 또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붙박이장도 선택사항으로 수정했다.

LH 관계자는 “분양단지와 공급형별에 따라 발코니 확장 면적,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골조·마감 공사, 가구 등의 차이로 확장금액의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팸플릿에 발코니 전체면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코니 확장면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