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 28%, 세액 43% 급증

뉴스출처 : 네이버 부동산 동아일보

 

 

66만7000명에 1조8148억원 부과
현정부 들어 종부세 납세자-세액 각각 2.2배, 2.5배로 크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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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1년 전보다 25%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납세자와 세액 모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집 한 채 있는 중산층까지 징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0%(14만9000명)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한 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5%(9216억 원)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은 각각 33만9000명, 1조7180억 원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 납세자는 2.2배로, 세금은 2.5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은 6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3% 늘었고, 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42.9% 증가했다. 이는 집값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서울에서만 1년 새 9만5000명 늘어나는 등 그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1주택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세액이 늘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뛰는 동안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년 넘도록 바뀌지 않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이 돼버렸다”며 “집값 안정과 무관하게 ‘징벌적 과세’로 변질된 종부세를 이제 손볼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