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VS 민간임대법 충돌… ‘전세금 3억원 인상’ 허용한 법원

뉴스출처 : 머니S (네이버부동산 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전세금 인상과 관련한 조정에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 개정과 시행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됐지만 법원은 이와 다른 조정 결과를 내놨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전세금 인상과 관련한 조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