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도 의무인데”…국토부, 도시정비 ‘개발이익’ 환수 가닥

뉴스출처 : 데일리안 (네이버부동산뉴스)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통합,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대상“이중 규제로 수익성 떨어져 사업 진척 더뎌질 수도”국토교통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토지개발이익 환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토지개발이익 환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8년 재개발로 통합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의무공급과 개발이익 환수라는 2가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사업성 저하로 인해 사업이 속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