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VS 민간임대법 충돌… ‘전세금 3억원 인상’ 허용한 법원

뉴스출처 : 머니S (네이버부동산 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전세금 인상과 관련한 조정에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 개정과 시행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됐지만 법원은 이와 다른 조정 결과를 내놨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전세금 인상과 관련한 조정에서 […]

미분양주택 전세대란에 줄었나… 17년 만에 최저치

뉴스출처 : 머니S (네이버부동산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2만3620채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가 내부자료로 보유한 2007년 이전 통계까지 포함하면 2003년 5월 2만2579채 이래 최저다. /사진=머니투데이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200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전세대란과 분양 지연 등의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통해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