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처리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출처 : 뉴시스  (네이버 부동산뉴스)   분쟁 재정(裁定)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신설[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하자 분쟁 발생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오는 3월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裁定)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 […]